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2021년생) 1만5961명의 소재와 안전을 모두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어린이집)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연령이다. 정부는 매년 4분기에 국내에 거주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의 소재·안전을 살핀다. 사망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약 3개월에 걸쳐 직접 가정을 방문해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9%(1만5959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거주지 부재 등으로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명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2명 모두의 소재·안전이 확인됐다.
2808명은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차상위계층으로 한 보호자가 야간 근무로 외벌이를 하고 있어 양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로 시설에 입소했다가 퇴소한 한부모·다문화 가정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준 경우 등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3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각 가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학대 등 위험에 취약하다"며 "사회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10월에는 2022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