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에서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경기교육 재정 2조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합 과정에서 경기교육이 역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합 지역에 쏠리는 재정 인센티브가 오히려 비 통합 지역인 경기도의 교육 재정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발의·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교육재정 관련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등이다.
임 교육감은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행정통합 시나리오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75대25에서 70대30 수준으로 조정되면 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 약 2조원 증발할 것으로 추정한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과밀학급 해소 비용이 큰 경기교육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 독립성과 교육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
임 교육감은 비 통합지역의 교육 보장을 위해 △실질적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에 상응하는 비 통합 지역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대한민국 학생 3명 중 1명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 교육 여건 악화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특정 지역의 행정통합 추진이 타지역의 교육 격차 심화와 역차별을 부르는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