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아닌 5호선 연장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
김병수 김포시장이 11일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호선 연장을 위한 5500억원 직접 부담이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 산출 근거, 재정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예산 550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우위'를 문제 삼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시장은 "5500억원 투입이 직접적으로 경제성(B/C) 분석 수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종합평가(AHP)의 핵심인 '정책적 분야'에서 지자체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이 바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1조원을 들여서라도 끌어올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가야 한다. 예산 규모를 따지며 주저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5500억원의 출처가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관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서 조성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이익환수법 △국토계획법 등에 명시된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시의 재정에서 지출하지 않아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지장을 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5호선 외에도 서울 2·9호선 연장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일산대교 통행료 김포 시민 50% 추가 지원(4월 시행 예정), 독자적인 '김포지원' 설립 추진 등 굵직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이날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2분10초 완성·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도로망 확충 △한강철책 제거 및 백마도 개방·문화복합관광어항 대명항 조성 사업·수변문화축제 진행 2김포시 야간랜드마크 조성·다양한 야간 콘텐츠 운영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이은 정식 지정 목표 추진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걸포4·감정4·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올해 추진할 청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