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낮추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총 952억원을 투입해 전 연령대 영유아에 대한 촘촘한 보육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제도다.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현재는 0·1·2·3세 영유아반과 장애아반까지 전 연령·유형을 포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반 수는 2021년 110개에서 지난해 약 1500개로 늘었고, 올해는 3000개 반으로 두 배 확대된다.
연령별로 보면 법정 기준상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장애아반 3명이지만, 서울시는 이를 0세 2명, 1세 4명, 2세 6명, 3세 10명, 장애아반 2명으로 낮춘다. 특히 0세 반은 교사 1명이 2명까지 돌보도록 해 보다 세심한 개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했다. 3세 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 감축 폭이 가장 크다.
올해부터는 0세 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작되면서 서울시 모든 어린이집 0세 반이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을 통해 1~3세 반과 장애아반 지원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것은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부모 신뢰 향상이라는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