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특례시가 무료법률상담실이 높은 이용 만족도를 기록하며 시민 생활 밀착형 법률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민사·형사 사건을 비롯해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 상담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고양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근로자와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이 상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000여건에 달했다. 상담 분야는 부동산 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약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상담 이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5.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상담위원의 전문성과 친절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 도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인당 30분 동안 진행된다.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소송 지원도 운영한다.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소송 대리인 지정과 비용을 지원해 권리 구제를 돕는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소송 등 7명에게 약 500만원 상당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 상담위원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소송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등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