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5일 "매년 400억원의 교육 예산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으로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 돈을)우리 장애 학생들의 안정적인 일터와 월급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포용교육' 중심 특수교육 정책을 제시했다. 발전 3단계로 △접근 보장 △질 높은 교육 △학습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교육을 들며 통합 배치를 넘어 장애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과 자립을 보장하는 체제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통합교육은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 앉아 있는 '배치'가 아니라 '지원'이어야 하며, 지원이 없는 통합은 방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수교육이 단지 보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존의 힘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근거리 통학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확대를 추진한다. 수원 새빛·여주·시흥·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포천 지역 특수학교를 2028년까지 차질 없이 개교하고, 양주와 부천은 각각 2029년과 2030년 개교를, 화성 동탄·고양·평택 지역은 신규 설립을 최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하향한다. 현행 특수교육법 기준보다 낮춰 유치원 3명, 초·중학교 4명, 고등학교 4~5명으로 조정해 '수업과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특수교육 협력강사를 확충하고, 일반·특수 교사가 함께 가르치는 협력수업 구조를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유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이 솔선수범해 취업 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장애학생 자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청 및 학교 내 직접고용은 물론 도급 계약 확대를 통한 간접고용까지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장애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조정위원회' 내 전담 대응 기구를 설치하고,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장애 정책 거버넌스'를 상시 운영하는 등 안전망 마련을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을 말할 수 없다"며 "모든 아이의 학습 성공을 보장하는 담대한 포용교육으로 경기 교육의 변방을 없애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