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장애인 학대...정부 전수조사에 폭행 등 8건 수사 착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체 시설 1507개소에 대한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했다. 피해의심사례 총 33건을 발견했고, 이 중 폭행 등 8건은 수사 착수됐다.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발표했다.

정부는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형화 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쉼터 기능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설 운영자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조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첫 종합계획 발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전년대비 7000명 확대해 총 14만명에게 제공한다. 시간당 제공단가도 전년대비 650원 인상한 1만7270원이다.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급여도 단가 및 급여량을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을 위해서는 권역재활병원 2개소(전북권, 충남권)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2개소)한다.

최근 대전의 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언어치료사가 아동을 방치한 데 대해서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밖에서도 안을 어느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내년까지 매년 80개소씩 확충하고 특수ㆍ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의 선도 모델인 정다운학교를 기존 284교에서 올해 320교로 늘린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금 선정기준액이 월 138만원에서 올해 14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됐다.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은 5개소 선정됐다.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개소도 추가로 선정해 장애인 체육·관광 참여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는 내년에 진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인 유형별 장애인을 확대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적 장벽(이동, 고용,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편의증진 개선 분야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총구매계획은 70조7314억원이며, 이 중 우선구매 계획은 9643억원, 비율은 1.36%로 심의․확정했다.

김 총리는 "강화군 색동원 사건에 대응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합동대응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2달간 대책을 논의해왔다"라며 "색동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