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25-2026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에 27일 참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섭·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교섭은 2023년 12월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2022-2023 교섭·협의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섭은 한국교총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사 개선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47개조에 대해 요구해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주요 과제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유치원 교원 정원 확충과 '유아학교' 체제 구축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와 저경력 교사 지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을 요구한다.
개회식에서는 2025-2026년 교섭·협의 요구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제안 설명에 이어 교섭·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이후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교섭·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회식은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상호 동반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양측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교육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