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걸맞은 재정 기반 구축…고양시, 자주재원 확충 속도↑

경기=노진균 기자
2026.05.14 10:46

보유세 중심 세입구조·낮은 재정자립도 극복…다각적인 세원 발굴 전략 추진
철저한 세정관리 강화…징수율 1%p 높여 연 100억 재원 확충 목표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지난해보다 642억원 늘어난 2조873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79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억원 증가했다. 오피스텔 신축 증가와 지방소득세 세수 개선 등이 반영된 결과다.

시 재정자립도는 32.94% 수준으로 다른 특례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재산세 등 보유세 비중이 높아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100개 법인을 선정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와 대도시 중과세 회피 의심 법인, 지식산업센터 고액 감면 법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 분야 기획조사와 부당 감면 기업 전수조사도 병행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세무조사와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보다 58억원 증가한 135억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납세 편의 개선을 통한 자발적 납세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와 전자송달 확대를 추진 중이며, 현재 21.3% 수준인 전자고지 이용률을 올해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한 91%를 기록했다. 시는 이를 통해 약 85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징수율을 1%포인트 높여 약 1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신규 재원 발굴도 눈에 띈다. 대표 사례는 글로벌 공연 유치사업 '고양콘'이다. 시는 지난해 대형 공연 유치를 통해 약 125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특히 공연 관람객 증가에 따른 숙박·외식·상권 소비 확대 효과까지 더해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호평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세원 발굴과 신규 수입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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