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도서에 최교진 장관 "유해간행물 관리 시스템 마련하겠다"

정인지 기자
2026.05.19 17:13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공공도서관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도서를 '적절한 조치'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도서들이 비치돼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다.

그는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이라며 "도서관에 놓인 책 한 권에도 교육적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된 도서들에 대해, 각 도서관에서 교육적 적정성을 꼼꼼하게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더불어 사회적·도덕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도서들이 유해간행물 도서 지정, 사법적 판단 등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걸러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도서 선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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