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기존 산업 거점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21일 산업부에 해당 조항과 비수도권 우대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시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추가 투자 유치 및 연계 인프라 확충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들은 입법에 따른 지역 산업 피해를 강하게 제기했다.
외투기업 및 소부장 육성에 나선 오산시(글로벌 장비기업 연계 연구단지)·부천시(DB하이텍 연계 투자 협의)·과천시(AI·AX 신산업)·시흥시(피지컬 AI 특화지역)·성남시(판교 팹리스 육성) 등은 기존 투자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앵커기업 배후지역인 평택시(삼성전자 배후 및 소부장 유치)·화성시(3기 소부장 특화단지)·수원시(삼성 중심 연구특화 및 경제자유구역) 역시 인프라 확충과 단지 지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오랜 기간 중첩규제를 받은 경기 북부 및 접경 지역의 반발도 컸다. 연천·가평군(인구감소·접경지 추가 규제), 고양시(남북 개선 시 거점 성장 위축), 의정부시(반환공여구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차질), 김포시(공항·항만 연계 첨단산업 동력 약화) 등은 이번 조항이 지역 발전에 또다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정부가 기존 거점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 방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배제 조항이 추가되면서도 다른 조항에는 '수도권 외 지역 우대' 표현이 함께 포함돼 있어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도 모순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대만 등 경쟁국이 집중 투자 전략을 펴는 상황에서 수도권 원천 배제는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으로 반도체 전담조직(All-Care TF)을 중심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굳건히 다질 방침이다. 생산거점, 소부장 도시, 규제지역 등 각 지자체 입지 특성에 맞는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서울, 인천 등 타 수도권 지자체와도 공조해 입법예고 기간 중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현병천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