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중앙정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 시설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국가 차원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울의 기반 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 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적·보편적 복지 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은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등에 따른 누적 적자가 지난 3월 기준 19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자체 재원만으로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반 침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도 전체 1만884㎞ 중 58%인 6309㎞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다. 시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매년 2000억원 이상 시비를 투입해 매년 약 100㎞를 정비했지만 매년 약 150㎞ 노후 관로가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시는 사회 복지 분야 국고 보조 사업에서 타 시·도보다 낮은 국비 보조율을 적용받아 연간 3조4523억원을 추가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부담액은 3조5738억원이다.
아동 수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사업이지만 시에만 60% 국비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의 70~80%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안대로 내년 국비 보조율이 15%P(포인트) 인하될 경우 서울시 추가 부담액은 23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으로 위임된 노동감독관 사무의 경우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반면 보통교부세 받지 않는 시는 관련 인건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31년에는 연간 약 257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