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방안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공식 제안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장에게 이런 내용을 건의하고 경기북부 발전 계획을 밝혔다.
추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경기북부 도민의 헌신에 실질적인 발전 기회로 보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 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튼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통일부의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화경제특구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남북협력기금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 금융 지원이 가능해지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
추 지사는 "특구 지정과 별개로 지역의 실질적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렸다"며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두천·의정부 등 미군 반환공여지를 보유한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 형태를 전환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