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새 청년 민원이 약 5% 증가했다. 남성은 병역, 여성은 일자리·육아 관련 민원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9~34세 청년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약 41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근 1년간 청년 민원은 월평균 약 3만7000건으로 전년보다 약 5% 증가했다. 민원 제기자는 남성이 70.1%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도권 거주자는 58.2%였다. 성별·연령·지역을 종합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34세 남성이 전체 민원의 21.5%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청년들의 관심사는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병역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일자리와 육아 관련 민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민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24세는 입대와 취업 준비, 25~29세는 병역과 취업, 30~34세는 주거와 출산·육아 관련 민원을 주로 제기했다. 수도권 청년은 주택 공급과 대출, 비수도권 청년은 취업과 고용 문제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익위는 청년 민원을 △병역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임신·출산·육아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병역 분야에서는 군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와 예비군 훈련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직업훈련 운영 개선과 임금체불 해소, 퇴직금 지급 등 근로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정책금융 제도 개선 요구가 두드러졌다. 청년들은 올해 6월 시행된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및 전환가입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주를 이뤘다. 특히 수도권과 30~34세에서 비중이 높았다.
임신·출산·육아 분야는 여성과 30~34세에서 집중됐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을 신고하거나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해 청년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년 민원은 단순한 불편 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보여주는 중요한 목소리이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