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삼성전자 등의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 즉각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전력·수력(용수)·인력 등 '3력 혁신'으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2일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AI 데이터센터 등 4대 분야 투자가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 광속 지원 체계를 구축·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미래산업 거점 육성 △광속 행정을 통한 신속한 투자 계획 이행 지원 △3력 혁신에 기반한 선제 투자 여건 조성 등을 추진 목표로 잡고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기업 협력=신속한 소통과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투자 기업별로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해 투자 이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애로사항도 상시 접수·해결한다.
행정부지사 직속 TF를 중심으로 도와 시군, 기업,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과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건의한다.
대규모 투자에 대비해 관계기관 통합 협의체 운영, 단계별 처리 시한 설정 등 광속 행정을 위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통합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인허가 지원=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 업종 코드 변경 절차는 12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간도 18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3개월 이내로 압축 처리하는 한편, 통합환경인허가도 1년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한다.
기업 체감형 규제 혁신도 박차를 가한다. 산단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시군 간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일원화해 기업의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인다. 통합환경허가권 지방 이양과 건축법 개정 등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프라 조성= 2031년까지 천안·아산시 지역에 변전소 7개를 확충하고 추가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신규전력 수급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도 2035년까지 14.5GW 규모로 확대한다. 공장 증설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수원을 확보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도 높인다.
◇인력 지원=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4만9100명을 양성해 산업별 인력 수요에 선제 대응한다.
홍 부지사는 "202조원 규모의 투자는 지방 세수 증대와 정주 인구 유입으로 인한 소비 증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현안을 지속 점검하고 분기 및 수시 TF 회의를 통해 투자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