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단속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하 합수팀)의 칼날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향한다. 출범 후 가장 먼저 MSO 관련 병·의원의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해나갈 조짐이다. 의료 현장에 안착한 MSO 사업 모델의 지속 여부도 수사당국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30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합수팀은 지난 28~29일 서울 강남구 일대 병·의원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했다. 지난 5월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금융감독원 등 30명 규모의 합수팀이 꾸려지고 난 뒤 첫 번째로 집행한 강제수사 사례다.
이들 의료기관은 연 매출 400억원대의 국내 최대 규모 MSO인 A사와 연관된 곳으로 알려졌다. A사는 치과, 한의원, 성형외과 등 전국 20여개소의 의료기관에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을 대행하는 기업형 MSO다. 각 병원 브랜드별로 MSO 자회사를 꾸려 경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합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의원 설립·운영 계약서와 자금 거래 자료,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병원 설립 자금을 댄 주체와 수익 귀속 관계, 의료인 명의 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집행 대상이 광범위해 합수팀 외 추가 인원까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장 병원은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이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과잉 진료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종용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MSO는 개원부터 시작해 구매·절세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고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돼 MSO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MSO가 지원의 범위를 넘어 운영에 개입하거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 추구에 나서는 등 불법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지적도 꾸준했다.
의사가 의료기관을 양도해 '패이 닥터'로 일하고, 행정실장이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란 판례가 이미 있는데, 이와 MSO의 운영 방식이 거의 비슷해 합법과 불법의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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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MSO 직원 파견을 통한 감시와 지배력 행사,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통한 수익금 편취, 의료기관 소재지 소유를 통한 임대료 편취 등 불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며 "행정 조사를 거쳐 불법 여부가 확인될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MSO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 신규 사업 모델 발굴 등 순기능이 있는 만큼 이를 육성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도한 '먼지 털이식' 수사가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의료관광 산업을 위축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MSO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가 연간 200만명을 넘어선 요인 중 하나는 의사가 하기 버거운 해외 마케팅과 환자 유치, 관광과의 연계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MSO가 책임졌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 의료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고용과 의료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을 단속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외 부분으로 MSO 산업 전체를 타깃 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며 "의료 서비스 수출 등에 비영리 의료기관이 갖는 한계를 영리기업인 MSO가 보완하기도 한 만큼 이를 고려한 법률·제도 개선 논의가 함께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