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한민국 전체에 125조원 규모의 경제적 성장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에서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성장 효과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해 수도권의 경제적 이익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상생 방안도 제안됐다. 이를 적용하면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는 42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협의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제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며 연임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추 지사는 "초연결 광역시대임에도 수도권 규제는 40여년 전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며 "44년 전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선 안 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성장이 규제 완화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11월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모여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