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장 화재 연평균 867건…정부 소방 인건비 지원은 7.7%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막대한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광역지자체에 남아 있어 지방 재정 운용과 현장 인력 확충에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7.7%인 921억원에 그친다. 나머지 92.3%인 1조1052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있다. 추 지사는 최근 소방노조가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족한 재원으로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가장 안전을 우선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여력이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높은 산업안전 수요와 세수 구조 간 불일치 문제도 짚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가 집중돼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 화재는 총 4336건(연평균 약 867건)에 달했다. 추 지사는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간다"면서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지원 재원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소방 지원 재원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다. 추 지사는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된다는 것이 소방재정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 처우와 도민 복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는 소방관 처우를 우선 챙기면서도 아이들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복지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방노조의 절실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