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2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SK 상생협약'의 한계를 넘어선 강도 높은 추가 협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농업 피해와 안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용인 산단 조성과 관련해 △방류수 유입 △경관 훼손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건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LNG 발전소 건립을 3대 우려 현안으로 꼽았다. 시는 2021년 SK 측과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 산업단지 조성 지원, 지역 상생협력사업, 농업 진흥 시책 등 15개 항목의 상생 협약이 강제성이 없고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기존 협약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 SK일반산단 LNG발전소의 가스관로 안성 경유 노선에 대해 도로관리심의를 반려했으며, 송전선로 지중화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쟁점인 방류수 유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계 안전성 확보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현재 시험 방류를 저지하고 있다.
시는 기존 협약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산단 방류수를 타 수계로 직접 우회시키는 '바이패스(Bypass)' 방식을 포함한 협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상생협의체 구성과 의제를 제안하고, 시 내부에 꾸려진 '용인 반도체 산단 대응단'에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했다.
협의체에서는 바이패스 도입을 비롯해 한천 추가 재해영향평가, 고삼저수지 상류 재난예방시설 설치, 수질·대기 오염 피해보상, 농산물 계약 물량 배정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반도체 산업단지 방류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도 촉구할 것"이라면서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 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