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공정성이 담보되는 새로운 특별검사 도입을 전격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문 대표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 건을 연일 거론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서자 다시 강공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했던 상설특검법이 이미 법제화된 상황에서 또다른 형태의 특검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표는 23일 여의도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에서 특검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나왔을 때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특검이 구성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여권이 말하는 상성특검으로 갈 경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최종 임명토록 돼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연일 성 전 회장의 참여정부 시절 사면 건을 들어 로비의혹을 제기하자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특검'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드러난 의혹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야당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 수사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의 경우 반드시 특검에 맡겨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켜 놓고 다시 새로운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과 얼마 전에 야당이 선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다른 특검법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상설특검법에 의해 특검 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비리는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고 성완종 사건은 또 다른 특검법 만들어 하자는 게 과연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두 번의 사면 배경에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검사출신 권성동·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2007년 12월 12일 선거 일주일전에 성 전회장의 검토 명단이 법무부에 시달됐다”며 “(성 전회장이) 당원도 아니고 당선자와 가깝지도 않다. 법무부에서 4차례 거부했는데 (당선인이)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2007년 12월 대선 전 특사명단에 올랐다 제외됐던 성 전회장은 막판에 다시 포함됐다. 문 대표는 첫 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두번째 당시엔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야당은 문 대표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 인사들이 나서 성 전회장 두번째 특사는 ‘MB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전회장 특사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당 ‘친박게이트 대책위 회의에서 “성 전회장은 (참여정부에서) 특별히 챙겨야 할 이유가 없는 인사”라면서 “확인해본 바 당시 사면업무와 관련된 인사 중에서 성 전회장과 친분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관악을 재보선 유세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실(측)에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두 번째 사면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과 연계된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40여개 법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