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폐버스' 논란에 진땀...'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활로 찾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울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당내 의원의 '폐버스' 제안 논란까지 겹치자 실효성 있는 공급 대안을 제시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상황인식과 공급대책 방향에 공감하며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는 약 50만 호의 정비사업이, 수도권에는 약 40만호의 공급·주택 사업이 법안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본회의에 계류된 정부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주택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급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며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허가를 포함해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과 최근 공사비 급등 등으로 착공조차 못 하는 현장이 많고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시된 대안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주택공급 속도전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자리해 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당 안팎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종부세 기본공제(주택분)를 거주 중심 원칙에 맞춰 차등화하는 게 골자다. 개편안에 따라 거주용 1주택은 기본공제 금액이 올라 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비거주 1주택의 경우 기본공제가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세 부담이 커진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불만이 쏟아졌다. 부동산 정책이 서울지역 민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책 점검에 나서는 한편 시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서울 내 주택 문제를 정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제안도 악화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제안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썼다. 비판이 쏟아지자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 거처를 마련해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며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이를 풍자한 인공지능(AI) 이미지 등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졌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 하우스를 비롯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간담회를 취소하고 SNS를 통해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