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청문회 2일차, '19금' 수임내역 열람 공방

박용규 기자
2015.06.09 09:38

[the300]미제출 수임사건 19건 쟁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2015.6.8/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인 9일 '미제출 수임사건 19건'의 비공개 열람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날(8일) 여야는 '19금 목록'에 대한 비공개 열람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방식 이견으로 실제 열람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청문회 첫날 비공개 열람이 최종적으로 결론나지 못했던 '19금 목록'은 이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전관예우와 병역문제 등으로 공세수위를 높였지만 그간의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 청문회 정국의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 목록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공개여부에 대한 명학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황 후보자는 전날(8일) 청문회에서 여야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공개열람에 동의했다. 여야간 협의를 통해 지난 6일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했던 여야 의원 4명으로 비공개열람을 진행하는 것으로 여야간 협의를 이뤘지만 세부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쟁점이 된 세부방식은 자료제공 범위였다. 여당은 이미 제출된 수임사건 목록과 같이 수임일자, 관할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 4가지는 공개하되 의뢰인이나 관련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비공개열람이니 만큼 삭제없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9금 목록'은 청문회 이전부터 공개여부로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했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사건은 총 119건. 이중 '송무사건'으로 분류되 공개된 목록은 100건이다. 야당은 청문회 전부터 변호사시절 활동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문사건'으로 분류돼 미 제출된 19건의 수임사건 목록 공개를 강하게 주장했었고 황 후보자측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결정한 사안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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