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한 경기부진 등을 감안한 선제적인 금리인하 조치에는 대체로 공감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늘릴 때 담보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전 언론의 평가가 이렇게 좋을 수 없다"며 금리인하 조치에 대해 호평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기준금리 인하는 아주 선제적으로 잘한 조치"라며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심리를 새롭게 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단 "금리인하를 단행한 뒤에는 행정부와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불가피하게 금리인하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가계부채가 걱정된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50% 가까이가 생계자금과 대출상환으로 쓰인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은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며 "금리인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게 한국경제 구조라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금리인하가 경제효과보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효과를 더 많이 내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한계상황인데 2~3년 후에는 그 부담이 훨씬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이 26조원이 증가하고 작년 같은기간보다 6배나 많은 수치"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거시겨제상황에서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는 부작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이 소비와 성장 등 거시경제 전반을 제약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 이에 따른 문제도 우려된다"며 의원들의 지적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LTV, DTI 조정이든 다른 여러가지 수단을 조정하든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간 가계부채관리협의회가 구성돼 조만간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한은의 입장은 협의회를 통해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