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9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길을 터주더라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두길을 병렬적으로 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회적으로나마 사시 폐지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결산심사에 참석, 사시존치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개인 생각"이라며 "적어도 로스쿨을 안거친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길은 열어줘야 하지만, 배출 루트가 두개로 유지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사시존치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엔 "아직 어떤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지는 않았다"며 "2017년 사시폐지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 로스쿨의 운영실태나 여러 견해를 취합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시를 존치 시키자는 국민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엔 "로스쿨로 전환될 때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국회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어서 그 취지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과를 보면 당초보다 로스쿨의 장학금도 기대에 못미치고 법 실무교육이 미진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좀 더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시존치와 관련, "저는 장관에 임명되면 개인적 입장보다 법무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지만, 굳이 물어보면 저는 사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적 의견"이라며 "법무부의 의견은 다를 수 있겠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