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정수 고정하고 (지역구) 줄이면 민란"

최경민 기자
2015.09.11 12:29

[the300][2015국감] "인구편차 2:1 지켜지려면 의원정수 변동 있어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2014.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현행 의원정수(300명)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편차 2:1이 지켜지려면 그 부분(의원정수) 변동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대표성 유지하고 인구 상한선도 맞출수 있는 방안은 간단하다. 비례대표를 14석 줄이던지 14석 늘리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정수 300명을 고정하고 (지역구를) 줄이면 민란이 일어난다. 인구편차가 2:1로 바뀌었으면 (의원정수도) 연동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결론은 간단하지만 지금 의원정수 늘리는 부분은 국민여론이 허용하지 않는다. 비례대표 줄이는 것도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민란 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또 강 의원이 "선거구 획정을 편리하게 하기위해 자치단체 시·군·구를 분할하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사무총장은 "혼자 있으면 최저인구수 미달, 합하면 최대인구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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