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직원 70.7%가 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의 기업 지원 운영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현황' 분석 결과 18개 센터 가운데 6곳(광주·경남·강원·세종·울산·인천)은 모든 직원이 계약직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전국 센터 직원 총 140명 가운데 계약직은 99명으로 집계됐다. 직원 모두가 정규직인 곳은 제주 센터(2명) 뿐이었다. 제주 외 대전·경북·충남 센터만이 정규직 직원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나머지 14개 센터는 계약직 비중이 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계약직 위주로 직원을 구성한 것은 센터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 센터 고위관계자는 "센터 출범작업 당시 지역 공무원들이 계약직으로 직원 구성을 제안했다"며 "2년 뒤 정권 말기가 되면 전국 장초경제혁신센터 운영정책 방향은 물론 존속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규직 선발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센터의 장기적 운영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마련됐지만 소재지는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 두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광주 센터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소재지가 서울로 파악됐다. B사 역시 경기 안산 소재지만 광조센터에 입소해 지원을 받고 있었다. 충남 센터에 입주한 C사는 대전에 사무실을 냈다.
일부 기업은 서로 다른 사업 내용으로 6개월마다 혁신센터를 바꿔가며 지원을 받기도 했다. D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센터에 입주했지만, 아이템을 바꿔 전남 센터에 재입주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관계자는 "각 센터들은 독립된 재단법인들이기 떄문에 센터간 교류·논의하는 협의체가 없어 (재입주 등 알수 있는)방법이 없다"며 "수도권에 워낙 많은 기업이 모여 있어 일부 수도권 지역 기업이 타 지역 혁신센터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중소벤처의 센터 입주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와 해당 센터 담당 대기업의 지원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 '체리피커' 활동에 나서고, 담당 센터 및 정부도 정책 활성화를 홍보하기 위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거나,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은 "지역특화 전략 설정으로 인해 혁신센터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이며 기업들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입법적 사항들을 연구해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