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노동시장개혁 잠정합의로 큰 고비를 넘긴 정부와 새누리당이 14일 관련 5대 법안 내용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했지만 16일 여당 의원총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5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은 공유했다. 동시에 당정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의 잠정합의안 추인절차를 거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입법과정의 카운트파트너인 야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오늘 (당정협의서) 5대 입법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며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과제는 △기간제 근로시간 연장 내용의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통상임금 이슈의 '근로기준법' △근로시간단축 골자의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의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크게 달라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법안 내용이 너무 세부적으로 나갔을 때 한노총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렇다"며 노동계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일정상으로는 수요일(16일) 오전 10시에 새누리당 의총에서 다시 한 번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때가 되면 내용이 세부적으로 알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세부내용 마련을 위한 노사정위는 계속 열리게 된다"며 "당론이 정해진다고 해도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나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날 당정협의서 정부와 여당은 5대 입법과제 등을 이번 정국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공유하는 동시에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인사말을 통해 "노사정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이뤄서 청년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줬듯이 국회도 여야가 함께 민생국회의 참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개혁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선거를 의식하고 특정 집단을 의식해 야당이 개혁의 발목을 잡아 경제도약의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