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찰자산을 통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북한군 포격도발 이후 우리 군에서 가장 긴밀하게 움직인 곳 중 하나는 대북정보 담당부서들이었다. 병력과 야포, 항공기의 이동, 잠수함의 기지이탈 여부 등 북한군 동향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돼 남북 고위급접촉의 협상전략으로 활용됐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불릴 만큼 정보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군과 정보당국이 만들어 내는 대북정보는 한반도 전쟁억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넓게는 동북아 안보전략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우리 군의 대북 정보자산은 크게 사진촬영이나 적외선 장비 등을 사용하는 영상정보(이민트·IMINT), 레이더 등 특수기술을 이용하는 신호정보 (시긴트·SIGINT)로 나뉜다. 주요 장비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피스아이'와 백두·금강정찰기 등 공군 자산과 해군의 해양정보함이 있다.
해군이 운용하는 해양정보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오가며 북한을 상대로 음성·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무인정찰기(UAV)를 탑재, 서해 5도의 북한 고속정과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 등을 집중 감시한다.
군 당국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서북도서 전력 증강 작업에 나섰지만 일부 무기체계의 전력화는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해군 정보함에 영상 촬영거리가 늘어난 개량된 무인정찰기를 배치하는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잡음으로 연기된 상태다.
해군은 현재 2척의 해양 정보함(신세기함·신기원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신세기함(2번함)은 무인정찰기 없이 운용되고 있다. 2007년과 2010년 각각 조종장치와 엔진 점화장치에 결함이 생겨 2대가 추락했고 신규도입 역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제동이 걸려 신규 도입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신세기함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회, 2012년 2회 운용한 것이 마지막이다. 서북도서 방어의 핵심 정찰자산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군은 신규 무인정찰기 사업을 다시 추진해 2016년 무인정찰기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정보함의 사업지연에는 '방산비리'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1조원에 가까운 방위사업 비리 가운데 해군의 비리 규모(8402억원)나 인원(28명 기소)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STX그룹으로부터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은 정보함 사업과 관련, 독일 업체한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대북 정보 전문가는 "해상 무인정찰기는 서북도서 지역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핵심 장비"라며 "정보함이 무인정찰기 없이 운용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조속히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