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가 있을 때, 행정구역 개편 등의 필요로 정부로부터 내려받는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원규모의 차이에 따른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없이 부처의 결정만으로 배정이 가능하고 또 수시로 교부하다보니 사실상 실세 정치인들의 '쌈짓돈'처럼 인식된다. 이른바 '말빨'이 먹히는 국회의원일수록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역임한 여야 지도부들은 특별교부세 '경쟁'에서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7일 입수한 2012~2014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4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의 경우 3년간 배정받은 돈이 118억1600만원이다. 경북 청도군의 경우 같은기간 113억6600만원을 배정받아 두 지역을 합치면 총 금액이 총 231억8200만원에 달한다. 재난안전, 시책수요를 제외하고 쓰임에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현안'으로 지출된 금액만 살펴봐도 84억2500만원이다.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친박'(친박근혜 대통령) 핵심으로 꼽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와 청양도 3년간 각각 100억이 넘는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다. 부여군은 지역현안 수요 42억8200만원을 포함해 117억8500만원을 책정받았고, 청양군도 121억9400만원이 배정됐다.
2012년~2013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대구 수성구도 특별교부세를 짭짤하게 챙겼다. 3년간 105억1900만원으로, 이 중 80억3800만원이 '지역현안' 목적으로 배정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 3년간 배정된 특별교부세는 88억6800만원이다. 전체 226개 지자체 중 124등. 특별교부세 배정규모로만 줄을 세우면 평범한 성적이다. 다만 당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특별교부세 배정 금액이 43억3400만원으로 직전년보다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포함된 경기 평택시도 3년간 92억7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다.
이밖에 2012년 새누리당 당대표였던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는 3년간 61억53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다. 전체 규모는 많지 않지만 지역현안 목적 교부세가 49억7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할만큼 '알짜배기'다.
야당에서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지역구가 포함된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배정받은 편이다. 단 여당 실세들에 비해 재해예방, 시책수요 등 목적이 제한돼 있는 교부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지난해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광양·구례의 경우 2012년 한해만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 명목으로 113억9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다. 2012년~2014년 3년간 배정받은 총 특별교부세는 303억2400만원이다.
2012년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는 3년간 171억515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다. 2012년에서 2014년으로 갈수록 매년 전체 특별교부세 규모는 줄어들지만 '지역현안' 목적으로 배정받은 교부세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은 주목해볼만 하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성적도 훌륭한 편. 이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포함된 경기 안양시는 3년간 총 131억93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이중 '지역현안' 명목으로 받은 돈이 83억2000만원에 달한다.
문희상 전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의 지역구가 포함된 경기 의정부시는 3년간 113억6700
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지난해 특히 전체 39억2000만원 중 '지역현안' 목적으로만 30억원을 배정받았다. 문 전 위원장은 당대표 뿐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담당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이밖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역구가 포함된 서울 노원구는 각각 3년간 특별교부세로 54억8600만원, 59억9400만원을 받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