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배치율 양극화…서울 91%, 세종 47%

박광범 기자
2015.10.08 08:31

[the300][2015국감]강은희 "보건교사 배치 예외규정탓 소규모 학교 학생들 피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지역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초등학교 70.3%, 중학교 51.4%, 고등학교 68.1%였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91.4%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세종시 46.8% △제주도 48.4% △강원도 49.5%로 지역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명시해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는 예외를 두고 있어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인 도농복합 지역 학생들은 보건서비스나 의료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주변 학교에서 교사를 빌려오는 '순회교사'를 이용하는데, 이마저도 보건교사 1인당 담당 학생이 많아 보건교사의 빈 자리는 결국 일반 교과 교사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강은희 의원은 "학교 현장에 보건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이나 학교의 보건위생관리 능력이 매우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지역 격차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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