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0일 오후 파행됐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환노위 정원을 한명 늘릴려고 한다는 머니투데이the300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야당이 법안심사를 보이콧 한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당과 야당 각각 8명으로 동수인 환노위의 정원을 한 명 더 늘리기 위해 '국회상임위원회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개정안'(대표발의 원유철 원내대표) 동의를 받고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법안심사 논의를 하는 것을 중단한다"면서 "새누리당이 꼼수 증원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명시적으로 꼼수 증원 철회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심사 불가능하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새누리당의 입장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은수미 의원도 "원래 19대 전반기 환노위에서 야당이 8명, 새누리당이 7명이었다"면서 "후반기 시작하면서 원내대표간 8:8로 합의해준 것으로 새누리당이 동수도 모자라 8대 9로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꼼수 증원은 제 기억에 없다. 헌정 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법안을 정상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밀어부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환노위원들도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김용남 최봉홍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일방적 중단 요구로 회의 진행이 중단됐다"며 "국회규칙개정안을 철회하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지만 야당이 그것을 핑계로 그것을 회의 중단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명시적인 의사로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회의 중단하는 것은 노동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처음 꺼리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위원 증원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9명이 되고 야당이 8명이 될 경우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를 개최하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 처리) 반대에 대한 명분을 얻고, 국민 여론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정수를 변경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래 환노위가 여야가 8대7로 새누리당이 하나 많았다"며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정있어서 8대8로 일시적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