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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사이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를 방치하고 있다며 전방위적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0일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 간 불공정 거래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안일한 대응은 직무유기 수준"이라며 "의료 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는 수년간 간납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간납업체가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의료 기관과의 유착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병원과 간납업체 사이 부당 이익 편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김영환 김영환·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리베이트 근절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인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직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한다"며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