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필요하지 않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사드 현안보고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부 야당에서 사드 배치는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자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에서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 때문"이라며 "사드 운용에 드는 비용 1조5000억원은 전액 미군 부담이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나. 우리가 제공하는 비용은 1조5000억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로 추산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1조5000만원엔 훨씬 못 미친다"며 "비용은 부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 결정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가 요격률이 높고 전력에 분명 보탬이 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이것이 상당한 파장을 낳는 정책과정임에도 불구하고 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은 후 익일 8일에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된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서둘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방부가 군사적 관점에서 문제를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며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내부적 협의를 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