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5개 비과세·감면혜택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이들 비과세·감면혜택으로 가계와 기업이 절감한 세금은 약 2조9000억원으로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선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의 방향을 고용 및 투자확대 등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대다수 비과세·감면혜택은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하, 세제혜택 대상축소 등 미세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혜택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지난해 감면세액은 1조8163억원(추정치)에 달했다. 이는 올해 일몰을 맞는 25개 비과세·감면혜택의 지난해 전체 감면세액 2조8872억원의 63%를 차지하는 규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몰 연장 여부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선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내수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직장인 세금부담 등을 이유로 일몰 연장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지난 5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5년 더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에는·이찬열·박병석 의원이 3년 연장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8일 일몰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되 조세특례 폐지·축소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율이나 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과세특례(2015년 감면세액 5780억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199억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1074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684억원) 등도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이들 비과세·감면혜택 역시 일몰 연장이 점쳐지지만 일부는 공제율 세분화 및 차등적용 등의 미세조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