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 국감…공공의료 부실·AI 건강정보·대북 의료지원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의료 기반 약화와 AI(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건강정보 유통, 북한에 대한 의료 장비 지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해 "양적으로 부족한 숫자를 넘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17곳(48.5%)은 보유 의료기기의 40% 이상이 내구연수를 초과했다. 속초·삼척·순천·강진의료원 등 4곳에서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관련 금액은 총 15억7900만원에 달했다.

국내 공공의료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24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 수 기준 5.3%, 병상 수 기준 9.3%였다. OECD 평균은 각각 52.3%, 70.9%였다.

이와 관련해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즉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사실 무너지고 있다"며 "단순한 지원보다는 의료원이 속한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춤형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 거기에 맞춰 기술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건강정보에 대한 검증과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올해 4월 유튜브에서 '노인 건강' 관련 조회수 상위 영상 100건 가운데 AI로 제작된 영상은 42건이었다.

박 의원은 "이런 영상을 믿고 고령층이나 의학 정보에 밝지 않은 환자들이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진료를 포기·지연한다면 국민 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현재는 자율적인 수정·삭제 요청이나 가이드라인 배포 정도"라며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에 한계가 있고 법체계에도 공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병원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적절성을 두고도 이야기가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의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의) 김여정은 불량배들의 광대극, 눈꼴 사나운 거동,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이 우리 영내에 들어올 수 없고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막말 섞인 조롱을 뱉어냈다"고 했다.

백관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들의 우려라든가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저희 기관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통일부 등과) 협조 요청을 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