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문제, 기관들의 감사 대응 실태 등에 대해 질타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 보이콧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손팻말' 문제로 파행을 겪었지만 이내 복귀해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여야, 환경부 유해물질 관리 질책=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는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업체 측 설명만 듣고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생리대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생리대에서 화학성유기화합물 등이 검출돼 여성의 건강권 침해로 문제가 됐다"며 "생리대가 의약외품으로 돼있어 식약처 소관이라는데 화학물질 소관부처는 환경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체에 직접 영향 미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환경부에서 적극 관리해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당부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학제품 위해 사례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이 접착제"라며 접착제의 안전성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헨켈 '록타이트401' 제품은 앞면에는 산업용이라고 표기하면서 뒤에는 일반생활화학제품이라고 표기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안전 검사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기상청 여전히 낙제점"=기상청은 지난 17일 국감에 이어 이날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삼화 의원은 기상청의 '퇴직 예보자문관' 제도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예보자문관은 기상청의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년 이상 퇴직예보관을 영입하는 제도"라며 "지난 국감 때 공무원 자리챙기기라고 지적받아 개선방안을 가져왔는데 내용이 지역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개선방안이 예보 정확도를 높인다는 제도 취지와 맞느냐"고 말했다.
이에 남재철 기상청장은 "직원들이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예보관을 키우는 측면에서 공정하게 선발해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발생할 방사능 영향성 문제를 추궁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이 한 번 더 핵실험을 하면 풍계리 지역이 무너지고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분출돼 한반도 주변에 확산될 거라고 경고했다"며 "기상청장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남 청장은 "위성자료 분석에 의하면 풍계리 만탑산 밑에 60~100m의 공동(큰 구멍)이 있다고 평가된다"며 "만약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함몰 지진이 일어나도 안에서 바깥으로 방사능 물질이 뿜어나올 수 있느냐"고 거듭 묻자 남 청장은 "함몰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기상청이 방사능 영향권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돌아왔지만, 손팻말 두고 고성=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 보이콧 해제를 선언하면서 오후부터 환노위 국감 현장에 복귀했다. 앞서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언론탄압으로 규정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돌아오면서 노트북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손팻말을 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회의도 약 15분 간 파행됐다.
이후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앞두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손팻말로 맞불을 놨다. 그 뒤로도 여야 의원들은 신경전을 벌였지만 파행 없이 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