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사전 검토 결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등에 투입될 1190억원 규모 사업 취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당 사업의 취지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비용과 이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전기충전기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119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추경 증액분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1010억원은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에 해당한다. 승용차 1대당 최대 1200만원, 버스는 1대당 최대 1억원을 각각 정액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승용차 8000대와 버스 50대의 추가 구매 지원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사업의 취지는 인정된다"면서도 "전기차 구입수요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총 2만8000대의 공급물량이 확보·출시돼야 한다는 지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내 사업 집행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해당 예산이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 2월말 기준 지난 7년간 누적 보급된 전기차가 제주도와 서울시 2개 지자체에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내 전기차 제작·배터리 제조 업체의 공장가동률 개선과 인력 수요 증가를 고려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에는 180억원이 편성됐다. 보고서는 "충전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이므로 취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계획 대비 충전인프라 보급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 통과시 증액분의 원활한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충전소 부지 확보 문제도 언급하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