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리콜권고를 내린 제품 10개 중 9개가 해외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계속 늘고 있지만 안전규정이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에 머물렀던 해외제품이 올해들어 6월 기준 93.1%까지 치솟았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리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질식 위험이 있는 아동·유아용품과 발암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피부염 위험이 있는 샴푸 등이다.
해외제품의 리콜 비율이 늘어난 데엔 안전법령 강화에 따른 국내 제품 리콜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제품에 대해 제대로 점검할 수단이 없어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부터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리콜 및 판매중단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2017년까진 해외 제품을 리콜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해 운영했다. 하지만 해외리콜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제품 모니터링 강화와 사업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적용을 주문했다. 그는 "해외제품 구매자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관리 감독이 안 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반입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법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