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가 만든 일하는 국회?

이원광 기자
2020.02.05 16:04

[the300]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다. / 사진=홍봉진 기자

‘2월 임시국회’가 가시화된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행사에 매진하는 의원들이 올해는 국회 일정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일정이 일찌감치 잡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지역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의원들이 '일'하러 국회로 오게 된 셈이다.

◇상임위 가동 등 30일간 '정상 운영' 전망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30일 일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

의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상임위는 운영 채비를 마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18일 오전 10시에는 환경소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도 개회를 논의하고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원내 수석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간사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국회 외에 정당별 특별위원회도 가동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위’를 꾸렸고, 한국당은 ‘우한 폐렴 대책 TF’를 운영하며 정부·여당에 날선 비판을 이어간다.

(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 3일 경북 경산의 한 대학 캠퍼스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졸업·입학 시즌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지역 대학들이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 학내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취소하고 있다. 2020.2.3/뉴스1

◇지역 행사 줄줄이 '취소'…"여유 생겼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중심의 ‘원포인트’ 국회가 유력했는데 상임위원회 가동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국회법 제 5조의2에는 2월, 4월, 6월1일, 8월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됐으나, 선거 전에는 의원들의 지역 일정 등으로 대체로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의원들을 국회 일터로 보낸 것은 '신종 코로나'라는 게 중론이다. 감염 우려 등으로 인파가 몰리는 지역구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현 시점에서 지역구 행사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고려된다. 선거철 짧은 시간 다수의 인원을 만나는 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목소리다. 의원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감염자가 나올 경우 ‘병원균 숙주’라는 오명은 물론, 선거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다.

◇與 "민생법안 처리, 성과 낸다" VS 野 '정부 비판' 화력 집중

양 당의 목표는 다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44개를 처리한다는 목표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통해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의 이미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비판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신종코로나 사태 관련 정부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한다는 각오다. 복지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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