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밀양신공항 특별법(가칭)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명분과 실리가 떨어지는 법안 추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기보다 보궐선거 승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곽상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밀양신공항 특별법 발의는 보류됐다"며 "성원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강행한다고 밝히자 이달 중 밀양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공언해왔다.
밀양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가덕도 대신 입지가 우수한 밀양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지난 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약속하면서 밀양신공항 특별법 추진 동력이 급격히 식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직접 지도부에서 만류했다기보다 기류상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도장을 받아놨지만 당 지도부의 가덕신공항 지지 언급 이후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밀양신공항' 카드를 거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엔 더불어민주당 의원 136명과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5명 등 과반이 넘는 151명이 이름을 올렸다.
명분이 떨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이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한 입장에서 지원 대상만 바꾼 김밀양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명분도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할 경우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란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지원에 힘을 집중하기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엔 대구경북 신공항을 경북 군위군, 의성군 일원에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항 건설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는 식이다. 기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TK 의원들 간 회의에서 밀양신공항으로 특정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가덕도 특별법과 동시에 병합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