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검사(특검)는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하는 역량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등 부동산을 전수조사하는 주체로 특검이 지목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검을 많이 해봤는데 특검은 특정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의 특성상 신속하게 방대한 부동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정 총리는 “(특검이) 합동조사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며 “의원 전체, 가족, 지방의원, 공기업 전원을 특검이 어떻게 다 감당하나”라고 했다.
특검으로 의원 전수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다”며 “수년에 걸쳐서 수사와 조사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 출범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합수단은) 그래도 신속하게 조사를 끝낼 입장은 되지만 특검은 (그렇지 않다)”며 “특검이나 특별위원회 하면서 장기간 걸리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정치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특검이든 특위든 합의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그 자료를 가진 국토교통부 등에 실무적인 일을 시켜야 가능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합조단 조사가 사실상 국토부의 ‘셀프 조사’라는 지적에는 “국토부는 토지대장을 관리하고 부동산원은 토지 거래대장을 관리한다”며 “이 두 개가 없으면 조사를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나 LH 간부가 조사에 참여한 게 아니고 실무진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두 개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일이다. 그 기능만 이용한 것”이라며 “토지대장이나 거래 내력을 대조하는 것도 국무조정실 책임자가 입회해 제대로 하는지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국토교통부·LH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