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협의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원내 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협의체 출범 후 1차 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양당이 최대한 빨리 외부 인사 모시는 것 매듭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의체 1차 회의도 가급적 빠르게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외부 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국민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언론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 모시려고 양당이 노력할 것"이라며 "참여 의원들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빨리 지도부와 논의해서 이른 시간 내에 (협의체를) 진행하기로 양당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국회의원이 2명씩 참여하며 여야가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2명씩 추천해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이외 신문법 등 관련 미디어법을 함께 논의할 지에 대해선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하는 방침을 세웠다.
추 원내수석 부대표는 "약 한 달간 기한을 갖고 협의하는 사안은 언론중재법에 국한한다. 외연을 넓히면 한달 일정에서 도저히 다룰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른 이슈는 각 상임위에 법안이 계류돼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 우선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부대표 역시 "협의체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주로 다뤄질 것이고 그외 사항은 법안은 과기정통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포털이나 방송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나올 수 는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독소조항 등 삭제 등 원점 재검토도 가능한지에 대해선 미묘하게 이견이 갈렸다. 한 원내수석 부대표는 "법사위 통과한 안이 있고 야당에서 준비한 안있기 때문에 원점 돌아가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추 원내수석 부대표는 "원점이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쟁점 사항에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기때문에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내용 다 포함된다. 다만 특정 아이템 논의하는 건 이르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당 지도부에는 사퇴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강한 강한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에도 이를 전달했다. 민주당에서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당이 입장 정한 것은 없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 되면 의원들 자유의사와 의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