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한참 잘못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이 울분을 토했다. 그는무엇이 잘못됐다고 성토한 것일까.
박 조합원은 "전체 택시가 25만대 운행하는데 10%도 안 되는 카카오택시 수수료 낮춰달라고 국감에서 하는 게 모순"이라며 "10%만 택시기사이고 90%는 택시기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냐. 한참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시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조합원의 말은 정치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택시 약 25만대 중 카카오T블루는 10% 수준인 2만6000대에 머문다. 대다수인 카카오 비가맹 택시 입장에선 가맹택시에 '배차 몰아주기'와 다수 택시기사들이 가입한 프로멤버십 수수료가 더욱 문제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전국 택시기사의 90%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했다"며 "매출도 2019년 1408억원에서 2020년 2800억원으로 급성장해 대한민국 내 경쟁업체 출현도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배차성공률이 78.5%, 비가맹기사가 8.5%로 인위적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데 업체 측에선 비가맹 택시기사의 의도적 호출거부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 조합원은 "카카오는 택시 업계에 들어올 때 상생하겠다고 했지만 2019년 승객 유치가 끝나고 난 뒤 '우리 콜을 받으면 돈을 내라, 돈을 안 내면 콜을 받지 마라'고 했다"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수수료가 아니고 불공정한 배차 콜 몰아주기다. 그래야 카카오가 수익을 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들에게 갑질하면서 3.3%, 5월 이후 5% 수수료를 떼고 있다"고 증언했다.
박 조합원은 '수수료가 얼마나 부담이 되나'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엄청 (부담이) 된다. 택시기사들은 하루하루 살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법개정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박 조합원은 프로멤버십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카카오가) 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없어 멤버십 제도란 걸로 세탁해 비가맹 택시에게 3만9000원을 받으려는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최근 상생의 일환으로 프로멤버십 요금을 인하하기 전까진 월 9만9000원이었다.
그러나 이날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적 있나'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조합원은 "일반 택시 대비 가맹택시가 콜 건수는 7배, 매출은 2배 많다"며 "이런데 불공정 배차가 아니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카카오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알고리즘이 있다. 회사(카카오)에서 수익을 올려 (가맹택시) 기사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상위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카카오T를 이용하다 보면 차가 안 잡힐 때 스마트호출로 넘어가더라"며 "벤티도 있고 블루도 있길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줄 알았더니 택시 업계의 눈물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류 대표에게 "'콜 몰아주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라며 "저흰 대표님 생각과 믿음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국감을 앞두고 스마트콜을 없앤 데 대해서도 "매출상으로 스마트콜은 없애도 되는데 프로멤버십은 없애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오늘까지 세 차례 상임위에 나오셔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프로멤버십 폐지를 논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