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협 이틀간 진행
병원·약국 등 6개 유형 합의
"물가인상률 못미쳐" 반발도
정부주도 건정심서 최종결정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2027년)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 인상률을 확정했지만 의원급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의사단체는 "1차 의료의 몰락을 부를 것"이라며 인상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내놓은 결정이란 입장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의원·한의·약국·치과 등 7개 유형별 수가협상단과 지난 29~30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을 진행, 의원을 제외한 6개 유형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원 3.0% △약국 3.7% △조산원 6.0% 등이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다. 이에 따라 내년에 1조20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수가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행위·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대가다. 의료행위에 쓰이는 업무량과 장비 등을 고려한 기준치인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금액으로 바꾸는 지표)를 곱해 산출한다.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밴드가 설정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건보공단 측은 약 이틀에 걸친 밤샘협상에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단 협상단이 최종적으로 1.6%(수가인상 재정총액 1조2066억원 이내)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물가인상률 수준에도 못미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평균 수가인상률은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 △2025년 1.96% △2026년 1.93%에 이어 내년 1.65%로 지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의협은 협상이 결렬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추가소요 재정규모와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협상결렬에 이르렀다"며 "공단은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하며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협상결렬시 정부 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을 두고도 "불합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반시설 유지, 가입자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 규모의 수가밴드를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돼 2029년까지 매년 4조원대 적자를 낼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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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전환이 예상되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진료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협상)여건이었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종료 후 가입자·공급자·보험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수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