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경만(민), 이동주(민), 신영대(민), 신정훈(민), 홍정민(민), 이장섭(민), 이성만(민), 이소영(민), 황운하(민), 정태호(민), 김정호(민), 송갑석(민), 강훈식(민), 김성환(민), 이철규(국), 최승재(국), 구자근(국), 권명호(국), 엄태영(국), 김정재(국), 양금희(국), 윤영석(국), 이주환(국), 조정훈(시), 류호정(정), 양이원영(무).
14일 국회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여야의 정치 공방 없이 활발한 정책 질의가 이뤄졌다. 폭로성 '한방'은 없었지만 피감기관의 각종 비위 지적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방안 등 '정책 국감'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기업마다 릴레이하듯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애플도 아이폰 부품 협력사에 재생 에너지만 사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SC(스탠다드차타드)가 최근 내놓은 관련 보고서를 소개했다.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8%에 달하는 기업이 '2025년까지 탄소중립 전환이 미흡한 공급업체와의 거래중단을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 공급 업체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부족하다'고 나와있는데 국내 중소기업 손실 규모는 2030년 기준 160조원으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중소진흥기업공단의 '탄소중립경영 바우처'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스타트업 축제 '컴업'의 소셜미디어(SNS) 홍보 실적이 허위로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령계정을 통한 팔로워 부풀리기나 조회수 늘리기 등이 자행됐다는 지적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창업진흥원의 컴업 홍보사업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지난해 진행한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0'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는 10월 245명에서 행사가 끝난 11월에는 7079명으로 마무리됐는데 대부분의 계정은 게시물이 없거나 팔로워가 1명에 불과한 가계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런 홍보에 30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정부가 나서서 스타트업 판을 벌여주겠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무리가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성희롱 고충 예방 상담원이 동료를 성추행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징계가 어떻게 고작 정직 3개월이느냐"며 "징계 과정도 제 식구 감싸기로 질타 받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창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이 현물·현금 페이백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 차원의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감사원 감사 의뢰도 요구했다. 이에 이준희 중기부 기조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