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로 동북아가 다시금 신냉전의 주무대가 되고 있는 지금, 보다 확고하고 제도화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는 역내 평화유지와 공동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런 삼각 안보협력체 틀 내에서 한미관계는 글로벌 파트너로 더 공고화되고 한일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함으로써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를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상 첫 별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한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전방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삼국협력 (관련) 지속력있는 원칙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유지 강화와 주권·영토 일체성 존중,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핵 비확산대응 강화 등으로 이뤄진다"며 "협력의 구체적 비전과 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담당고위관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3국 합동군사연습 등 보다 세부적 안보경제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이 특히 목표로 삼는 것은 전방위적 차원의 긴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국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일관계는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으로 진퇴를 거듭해왔고 한미동맹조차 양국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은 적이 많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미일 3국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명백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 혹은 3자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공동이익이 손상됐다"며 "이제 공동이익 영역에서 일단 공동행위를 취하고 그 결과로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일외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3각 안보협력체계를 완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를 원래 구상 그대로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 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 사이에 외교안보에 대한 의견차이가 상당히 큰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외교안보를 놓고 언제까지 이런 커다란 인식격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한미일 사이 내구력있는 협력체가 구축되는만큼 여야가 정권교체 무관하게 새로운 협력체를 발전시켜나가면서 외교안보적 인식격차 서서히 줄여나갈수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 "이 대표가 어제 백현동 특혜의혹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할 때까지 보여준 모습은 과거 자신의 발언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며 "검찰출석을 앞두고 출석날짜와 장소 표시된 포스터를 올려 강성지지층을 동원하고자 했다. 검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한 것도 일반국민은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장문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해명이 없고 노골적 정치선동만 가득했다"며 "이게 대통령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는 분의 행동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