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연금 수입과 노후 생활을 보장키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혜의 원천인 어르신들이 보여주시는 경륜은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라며 "어르신들의 복지, 일자리, 안정적 노후생활에 이르기까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먼저 권 위원장은 "소득이 부족한 시니어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주택연금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주택연금 가입 시 의무처럼 따라다니는 실거주 문제가 심각한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서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귀향·귀촌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인 연령기준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5세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 변화와 미래를 고려한 고견"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근로 가능 연령이 확대되고 자발적인 소득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일하는 어르신들이 역차별받지 않게 제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미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어르신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데에도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사망보험금을 생존 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조율 중"이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연금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과 함께 대한노인회를 찾았다. 당 지도부가 대한노인회를 찾은 건 연휴를 앞두고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설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인 21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하는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출범하고 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책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리겠단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돼야 하지만 그늘진 곳을 없애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통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롭지만 깊숙이 들어온 사회적 아픔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립 은둔 청년, 신중년 남성의 우울과 극단적 선택이 급증하고 있다. 노인 고독사는 오랫동안 우리 옆에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투자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통계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