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 테러' 최상목 탄핵·김건희특검법 재발의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명태균 게이트'를 중심으로 한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재추진하는 등 "여러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등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경고성 대응을 좀 더 명확히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은 사법 테러에 준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식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명태균씨와 관련한 수사가 부진하다 보니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 1심 재판이 있었던 만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다각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도 검토되고 있다"며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 의결 절차로 인정한 3인의 헌법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 선택적 임명은 직무 유기를 넘어서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있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고, 선택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았느냐"며 "헌법 체제 안에서 헌재의 판결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최 권한대행이 그 부분을 직무 유기 하게 된다면 이제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단 헌재 (심리) 과정이 밀려 있어서 좀 더 지켜는 보겠지만,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은 선고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겠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