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감국가 관련 주제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며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 관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로 작성·관리하기에 국가명, 등재·해제 절차, 갱신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대 국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공동연구 등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 미 에너지부의 설명"이라며 "에너지부를 포함해 미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위성락·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현 정부 내에서 주장한 핵무장 여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관련 조치를 2개월 가까이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미 양국은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