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대형 산불의 피해 확산이 야당 주도의 예비비 삭감으로 인한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한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건 당장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산불재난 대응특위 1차 회의에서 "산불 대응 관련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야가 합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가용자원은 적게 봐서 4조8000억원이다. 크게 보면 6조4000억원까지 (재난 대응 예산)"이라며 "적게 본다는 건 재해대책비로 용도가 확정된 것에 한한 예산이고, 다른 용도지만 당겨쓸 수 있는 예산이 1조6000조원이 더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밖에도 당장 재난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재해 대응 목적 1조6000억원 △국고채무부담 비용 1조6000억원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개별 부처별 재해대책비용 9400억원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1조6000억원 중 재해대책비용 8000억원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가용 가능 예산 4조3000억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문제는 예비비의 증감액이 아니라 당장 집행되지 않는 것. 현장 소요를 파악해 빨리 내려보내야 한다"며 "산림청과 행안부가 중심이 돼 현장에 필요한 지원 소요를 파악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집행의 문제지 전체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정쟁적으로 접근하면서 (국민의힘이) 상대방의 책임 문제를 짚으려는 것인데,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영남권 산불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김병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한병도 의원이 부위원장을 임호선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안도걸·신정훈·윤건영·어기구·조계원 의원 등과 지역위원장들이 위원으로 함께 활동한다.
김 의원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선포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하게 내놔야 한다"며 "현재 산불은 경북 의성, 청송, 영양 등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산불 진화에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본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8명, 이재민은 3만3000명 발생했다. 귀가하지 못하는 주민은 8000명"이라며 "4만8000ha(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며 서울 면적의 80%가 불에 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헬기와 군병력의 전면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적재적소에 인력과 장비가 추가 투입되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병도 부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시에 충분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산불재난 대응특위는 이날부터 매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최해 일일 상황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산불재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